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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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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 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기준 중위소득160% (천원) | 2,731 | 4,650 | 6,016 | 7,382 | 8,747 | 10,113 | 11,478 | 12,844 |
※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731천원 | 88,559 | 65,115 | 89,539 |
2인 | 4,650천원 | 150,844 | 151,910 | 152,850 |
3인 | 6,016천원 | 195,425 | 206,898 | 198,870 |
4인 | 7,382천원 | 241,925 | 264,138 | 248,424 |
5인 | 8,747천원 | 283,533 | 308,578 | 295,580 |
6인 | 10,113천원 | 348,036 | 380,294 | 378,988 |
7인 | 11,478천원 | 378,988 | 413,866 | 410,509 |
8인 | 12,844천원 | 442,043 | 483,381 | 487,73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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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2 건강 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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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3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월 24시간)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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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 차등 지원
|
| 서비스가격 | = | 정부지원금 | + |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9일) |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 월 349,920원 | 월 276,920원 | 월 73,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 ~ 140%미만 | 월 349,920원 | 월 292,920원 | 월 57,000원 |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 월 349,920원 | 월 308,920원 | 월 41,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349,920원 | 월 331,920원 | 월 1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49,920원 | 월 349,920원 | 무료 | |||
월 36시간 (12일) |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 월 466,560원 | 월 369,560원 | 월 97,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 ~ 140%이하 | 월 466,560원 | 월 389,560원 | 월 77,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466,560원 | 월 412,560원 | 월 54,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466,560원 | 월 442,560원 | 월 24,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466,560원 | 월 458,280원 | 월 8,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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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1차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 | 매월 말일(정기생성) | 전월 16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납부 | 당월 1일 ~ 당월 15일 | 납부일익일(수시생성) | 당월 1일~15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납부 | 당월 16일 ~ 당월 25일 | 신청일익일(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인터넷,폰뱅킹,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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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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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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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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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아래 표 참조)
- 제외대상 :
*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 유사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재가서비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기준 중위소득160% (천원) | 2,731 | 4,650 | 6,016 | 7,382 | 8,747 | 10,113 | 11,478 | 12,844 |
※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731천원 | 88,559 | 65,115 | 89,539 |
2인 | 4,650천원 | 150,844 | 151,910 | 152,850 |
3인 | 6,016천원 | 195,425 | 206,898 | 198,870 |
4인 | 7,382천원 | 241,925 | 264,138 | 248,424 |
5인 | 8,747천원 | 283,533 | 308,578 | 295,580 |
6인 | 10,113천원 | 348,036 | 380,294 | 378,988 |
7인 | 11,478천원 | 378,988 | 413,866 | 410,509 |
8인 | 12,844천원 | 442,043 | 483,381 | 487,73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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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이용시간
- 제공시간 : 1개월 (24시간), 2개월(48시간)
「 다만, 의사진단(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횟수 : 1회당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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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 (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 서비스가격 | = | 정부지원금 | +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 월 311,040원 | 월 246,040원 | 월 65,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 ~ 140%미만 | 월 311,040원 | 월 260,040원 | 월 51,000원 |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 월 311,040원 | 월 275,040원 | 월 36,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311,040원 | 월 295,040원 | 월 16,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11,040원 | 월 311,040원 | 무료 |
-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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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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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
2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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