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현황

2014.5월말 현재 (단위: 명,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자료실/통계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임

공단 관련 보도 내용

 2014.5.31. 새벽 2시경 화재로 사망한 서울시 관악구 서모(55세)씨는 이전부터 홀로 생활하며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신청을 거절당했음(또는 입소가 힘들 것이란 말을 들었음)

해명 내용

 사망한 서모 씨는 장기요양 3등급자로 2012년 7월부터 방문요양․복지용구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해 오던 중 최근 치매증상이 악화됨

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2014년 5월 15일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받아 6월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모씨의 시설입소를 위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었므로, 공단이 서모씨가 사망하기 전 요양원 입소신청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7월 1일)을 기념하여 오는 25일(수) 오후 2시부터『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국민,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와 해법을 찾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은 3개 주제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고객 중심의 자격부과 규제 개선’, 제2주제는 ‘건강검진 다발민원과 개선’, 제3주제는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인정제도 개선’이다. 주제별로 유관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 각각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붙임>『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프로그램

Ⅰ. 토론회 개요

○ 제 목 :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 일 시 : 2014. 6. 25.(수) 14:00~17:00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개회식), 대회의실, 제1세미나실

Ⅱ. 토론회 운영방안

Ⅲ. 주제별 세부프로그램

○ 장소 : 제1세미나실 … 15층

○ 장소 : 대회의실 … 6층